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
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
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
어려운 분들에게
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
자립할 수 있도록
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등을
지원받을 수 있는
'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' 와
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에 대해
알려드릴까 하니
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거에요
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
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
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등을
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!
자격 조건으로는,
소득인정액이
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
부양의무자 기준이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
1. 부모(계부모 포함), 자녀(사위, 며느리 포함) 등
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2. 부양의무자가 있어도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3.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(이혼, 폭력, 학대)등을 이유로부양을 거부, 기피하여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4.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,교도소 수감, 해외이주, 행방불명 등인 경우
※ 교육급여,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!
생계급여
는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요
예를 들어,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생계급여 선정기준인146만 2,887원에서60만원을 뺀 86만 2,890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
의료급여
는질병, 부상, 출산 등에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
아래 표를 참고하세요!
의료급여 1종은근로무능력가구, 희귀 중증난치성질환자,중증질환자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만 해당),시설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이그 대상이 되고요
의료급여 2종은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의료급여수급자 중1종 수급대상이 아닌 분들이그 대상이 됩니다
주거급여는임차가구의 경우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실제 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를지원받을 수 있고요
자가가구의 경우
구조안전, 설비, 마감 등
주택 노후도를 평가(경, 중, 대 보수로 구분)하여
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
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
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
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요
고령자(만 65세이상)의 경우
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
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
여기서
장애인 추가지원과
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하고,
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
장애인 추가지원만 적용 됩니다
교육급여는
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대,
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
지원받을 수 있어요
그 밖의 지원으로는
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있는데요
해산급여의 경우
아이 1명당 70만원 지급되고,
장제급여의 경우
사망자 1인당 80만원이 지급되는데
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
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
지원되는 부분이니
이 점 유의하시기 바래요
이렇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
4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
신청방법으로는
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
직접 내방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
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
생계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의 경우는
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에
문의하시면 되고,
주거급여의 경우는
주거급여 콜센터(☎1600-0777),
LH 마이홈(☎1600-1004, www.myhome.go.kr)에 에
문의하시면 됩니다
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
<통신요금>
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는
유선전화(인터넷전화)
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되고요
1. [월 시내통화 75도수(225분),
시외통화 75도수(225분),
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(450분) 무료]
2.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
(월 2만 8,600원까지)
통화료(음성, 데이터)50% 감면
※ 월 최대 3만 6,850원 감면(부가가치세 포함)
3. 초고속인터넷, 휴대인터넷
월 이용료 30% 감면
4. 114번호 안내 면제
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는
이동전화 기본료 면제
(월 1만 2,100원까지),
통화료(음성, 데이터)감면 (각각 35%)
※ 월 최대 2만 3,650원(부가가치세 포함)
※ 가구당 4인(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
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)까지
감면 가능
※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
※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
요금 감면 신청을 하기 위한 방법은
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
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방문 신청
또는 복지로(www.gov.kr)로 신청할 수 있구요
방문 신청이나
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기 어렵다면
고객센터(휴대전화 ☎114),
전용 ARS(휴대전화 ☎1523)로
문의하시면 됩니다
<각종 공공요금>
상, 하수도요금 감면은
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또는 (환경부 ☎ 1577-8866)
신청하실 수 있구요
도시가스요금(주택용) 감면은
도시가스공사
(산업통상자원부 ☎ 15577-0900)에서
신청할 수 있어요
전기요금은
생계급여, 의료급여의 경우
월 최대 1만 6,000원
(하절기 2만원)
주거급여, 교육급여의 경우
월 최대 1만원
(하절기 1만 2,000원)
감면받으실 수 있는데요
감면 신청 방법은
한국전력(☎ 123)에 전화하셔서
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
그리고 주민세 비과세(개인균등할 비과세)의 경우
시군구에서 일괄 면제.
<방송요금>
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는
TV 수신료 면제되지만,
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
감면 신청 방법으로는
한국전력공사(☎ 123)
또는 KBS수신료콜센터(☎ 1588_1801)에서
감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
<교통비(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)>
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는
자동차 정기검사 및
종합검사 수수료가 면제되지만,
보장시설수급자, 주거급여, 교육급여수급자는
제외됩니다
감면 신청 방법으로는
교통안전공단(☎ 1577_0990)에서
신청하실 수 있어요
<문화활동비>
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되는데요
입장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셔야
면제받을 수 있어요
<과태료>
질서법 위반 시
자동차 과태료 50%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
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를 제출하셔야
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
<기타>
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,
주민등록증 재발급,
주민등록증 초본 발급
수수료 면제받으실 수 있어요
이렇게 다양한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
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
정말 많이 계시기에
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
이해하기 쉽게 나름 정리를 해봤으니
참고하셔서
다양한 감면 혜택 하나도 빠짐없이
신청하시기 바랍니다!